501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고객DB 이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02
건물 매각 시 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각 시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산특약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해당 정산금은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503
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도를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4
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505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급한 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507
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08
임상시험약 무환수입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상시험용 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임상시험수탁용역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의 호텔 알선과 국외 관계회사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510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511
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탁·재수탁 구조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면세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과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충전요금의 성격과 위탁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대행사업비도 지급 주체별 증빙을 발급한다.
512
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513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서 받아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516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517
외항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정해진 증명서를 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A사 공급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8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21.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BR/>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기부채납과 시설관리운영권 및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용역은 202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520
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1
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인허가 전 일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용으로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522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와 수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인건비·운영비·행사홍보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525
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과 선수금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의 시설·영업권을 넘길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뒤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등기된 둘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경우다.
526
지중화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527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발도상국 물관리 조사·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비를 정산해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28
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9
고금 임가공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부가가치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고금을 정련·판매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이면 용역 공급으로서 가공·중개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30
외주 세척한 수삼과 세척용역은 각각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수삼을 외주업체가 세척한 뒤 판매할 때 수삼과 외주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세척한 수삼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체의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단순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531
연구원 참여 대가로 받은 인건비는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이면 면제된다. 해당 연구용역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2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33
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동차제조사의 위탁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정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534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설해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사업 겸영 시 안분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는다.
53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536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들이 구분 등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37
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538
지중화공사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와 한전이 공동 수행하는 지중화공사의 사업비 분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전은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39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540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542
소송상 화해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을 서로 포기한 화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청구권을 포기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43
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이다.
544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545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6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7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548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549
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550
소각용 골프회원권 매입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
부가가치세 - 2021.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소각하려고 자사 회원권을 매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