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회신일 2021.10.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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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9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619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 (<time datetime="2021-10-19">2021.10.19</time> 회신), "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9)
원 제목: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