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회신일 2021.10.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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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1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시행사는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61

본문(원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사(이하 “시행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정비사업의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2021.10.21 회신),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1)
원 제목: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