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02
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법인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 비용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 대상에는 협약 등에 따른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
503
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504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5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
조세특례 - 202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입사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506
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507
미지급배당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인가?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
법인세 - 2024.0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손금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 없는 이자나 약정 초과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인 대상이다.
508
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09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국제조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11
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512
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3
중국 장비판매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받은 장비판매대가와 설치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물었다.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이다.
514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515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6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 적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517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518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 - 202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519
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20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523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524
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525
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526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2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월별·분기별·반기별 정산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30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531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국제조세 - 202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된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32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법인세 - 202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534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 - 202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535
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38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540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조세특례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월한 차기환류적립금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법인세에 더한다. 대상 적립금은 2021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금액이다.
542
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아야 한다.
543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4
두 달 고용 후 재고용해도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2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계속 고용 여부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545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47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548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49
PFV가 자산 일부를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자산 일부를 매각한 뒤 목적사업을 계속하면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운용하면 해당 수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산 일부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을 당초의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550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