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49회신일 2003.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6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60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49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65)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