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아기반지·목걸이는 지금인가 귀금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00회신일 2003.11.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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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금 아기반지·목걸이는 지금인가 귀금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5

제품화되거나 세공된 순금 제품은 지금이 아니라 귀금속에 해당한다.

시계·귀금속 소매업에서 순금 아기반지와 목걸이 등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품화되거나 세공된 순금 제품은 지금이 아니라 귀금속에 해당한다.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귀금속 코드번호 523922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자가 24k 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을 판매하는 경우다. 해당 제품들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되었다.

질의요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코드번호:52392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 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업종분류상 처리방법.

회답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금속(코드번호:52392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00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순금 아기반지·목걸이는 지금인가 귀금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8)
원 제목: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