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61회신일 2003.1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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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7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 1994.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8, 1994.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8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61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3)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고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