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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52회신일 2003.1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0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상품권판매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증권지점은 없으며, 당기손익 평가익은 과세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사업자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를 구분한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및 금융보험업자의 투자주식 평가이익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무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상품권을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세의무가 없다.

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중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평가익은 유가증권평가이익에 포함되지만,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는 평가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52 (2003.12.20 회신),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54)
원 제목
상품권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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