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55회신일 2003.1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9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1.12.02, 재재산46014-35, 1998.02.02)호와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70, 1996.09.10, 재일46014-686, 1995.0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1.12.02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9.10

※ 재일46014-686, 1995.03.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회답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함.

· 재재산46014-63, 1991.12.02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9.10

· 재일46014-686, 1995.03.1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70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재일46014-686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재산46014-35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55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