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841회신일 2003.12.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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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8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925, 2003.06. 10.) 및 (부가46015-1012, 1993.0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2. 해당 오피스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함.

2. 서삼46015-10925(2003.06.10.) 및 부가46015-1012(1993.06.23.)를 참고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12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서삼46015-10925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41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3)
원 제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