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회신일 2004.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4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5, 1996.06.14.) 및 (부가46015-2093,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55, 1996.06.14. 및 부가46015-2093, 2000.08.26.을 참고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55 목욕·숙박업소의 일회용품 판매도 과세되는가?
부가46015-209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time datetime="2004-01-14">2004.01.14</time> 회신),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9)
원 제목: 폐업잔존재화의 처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