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02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3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4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5,305
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일본계 영리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외국투자법인간의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분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일본영리법인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06
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5,307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08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9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10
임대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1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상속된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2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5,313
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
5,314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15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316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5,317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5,318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319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6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320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5,321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2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23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5,324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5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326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5,327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5,32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
실권주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할 때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30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1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32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및 2003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333
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연도별 회수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며 원본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4
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시 합의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5,335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6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37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8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0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주택을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5,341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2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343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4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5,345
합병 시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5,346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에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상 확정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의무 없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7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48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제도46014-11454, 2001.06.13이 제시되었다.
5,349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5,350
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국세청장이 정한 물납 업무 사항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물납 업무에 관해 정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련 회신과 조세법령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