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면회소 건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회신일 2004.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강산 면회소 건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6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49, 1999. 2.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49, 1999. 2.12.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49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금강산 면회소 건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7)
원 제목: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