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회신일 2004.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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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했다. 조합원은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 방문상담 4팀-763, 2004. 5.31.)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경우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 방문상담 4팀-763, 2004. 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56)
원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