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회신일 2004.07.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3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28 문서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28, 2000.07.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28, 2000.07.10.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28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3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