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004.07.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2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0 · 2025.04.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7348 · 202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618 · 2021.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32 · 1994.09.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