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회신일 2004.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4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분양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53, 1997.08.02.) 외 4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953, 1997.08.02. 외 4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53 자동차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time datetime="2004-07-24">2004.07.24</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61)
원 제목: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