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2회신일 2004.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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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4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2 (<time datetime="2004-07-24">2004.07.24</time> 회신),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3)
원 제목: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