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회신일 2004.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 8.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회답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 8.11.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51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002.01.25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0113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53)
원 제목: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