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회신일 2004.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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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 1998.01.20. 및 부가46015-4281, 1999.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 제공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4, 1998.01.20」 및 「부가46015-4281, 1999.10.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46015-4281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6)
원 제목: 공사용역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