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101/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01 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따른 조직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지법률과 각 부칙에 따라 재산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1
5,002 발효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에 유산균 발효액을 묻혀 발효시킨 발효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 이상이면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된다. 현미 99%에 유산균 발효액 1%를 골고루 묻혀 발효시킨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9
5,003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0
5,004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6
5,005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68
5,006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0
5,007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6
5,008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9
5,009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공동차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5
5,010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9
5,011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관련 자문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취득 관련성은 구입목적·사업 연관성·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0
5,012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2
5,013 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토끼에게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
5,014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1
5,015 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부주의로 배상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는 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
5,016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
5,017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5,018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8
5,019 경광표시등 같은 농업기계 부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인 경광표시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의 수리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
5,020 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5
5,021 공립학교 승마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내 승마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시키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승마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생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4
5,022 출자지분 양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 또는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7
5,023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1
5,024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9
5,025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6
5,026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3
5,027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1
5,028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2
5,029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5
5,030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4
5,031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0
5,032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머니 충전권과 충전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수익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57
5,033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3
5,034 판매용 수입 선박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94
5,035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5,036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
5,037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2
5,038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
5,03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5,040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
5,041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9
5,042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7
5,043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1
5,044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2
5,045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8
5,046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0
5,047 면세 재화가 포함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면 건설용역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0
5,048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52
5,049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53
5,050 동물병원의 토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토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끼를 포함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75
처음979899100101102103104105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