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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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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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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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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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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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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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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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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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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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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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0.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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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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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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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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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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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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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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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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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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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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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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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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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무효 후 3년을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전에 끝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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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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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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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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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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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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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현금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라 종전 주택이 양도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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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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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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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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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경계구역 변경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토지지분을 교환할 때 입주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최초조합원의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보유한 뒤 경계 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지분을 교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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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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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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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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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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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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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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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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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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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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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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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 아닌 대지권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이 아닌 아파트 대지권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지권이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보유 현황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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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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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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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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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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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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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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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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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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