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51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2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4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5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56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7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8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9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60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1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2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3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4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5 비료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제조업법인이 시비효과 측정 등에 쓰는 시험포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신제품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포 해당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6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67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68 신규취득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취득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 지출에는 별도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9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0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1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2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67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4 페이로다 등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이다.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견인차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5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가입비율로 계산하는지 별도 요율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76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7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8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9 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로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영업을 위해 단순히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0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1 철거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축물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토지가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2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83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4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85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6 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사용하는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87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688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9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0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691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2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3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4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5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6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97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8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9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00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