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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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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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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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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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계산액이 기준경비율 계산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계산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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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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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주식 매수자 발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매수자 발굴·주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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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건물 개조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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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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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조합원입주권 특례와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사례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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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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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국내 거소를 둔 사람은 언제 거주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 거소를 둔 사람이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두 과세기간의 국내 거소 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은 두 과세기간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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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사유 해소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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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공동 신축주택의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원칙적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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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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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5년 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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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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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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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주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에 따른 이주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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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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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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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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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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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사업 개시 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적용기준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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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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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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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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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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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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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재건축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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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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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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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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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중과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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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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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상속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받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아들이 다른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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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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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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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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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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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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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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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재건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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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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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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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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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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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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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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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전입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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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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