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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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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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67/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301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을 증명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26
8,302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민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 외에는 과세되고, 최종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75
8,303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19
8,304 실거래가액 계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거래과정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뜻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2
8,305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1
8,306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15
8,307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0
8,308 2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10
8,309 2주택을 순서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13
8,310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74
8,311 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5
8,312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55
8,313 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2
8,314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3
8,315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59
8,31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67
8,317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출가액을 사후 조정해 환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매출단가 등을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220
8,318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23
8,319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17
8,320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4
8,321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3
8,322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1
8,323 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1067
8,324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7
8,325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4
8,326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6
8,327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끝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2
8,328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6, 1992.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2
8,32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4
8,330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6
8,331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207
8,332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7
8,333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33
8,334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98
8,335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7
8,336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4
8,337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64
8,338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36
8,339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9
8,340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0
8,341 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934
8,342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3
8,343 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24
8,344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8
8,345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9
8,346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 전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3
8,347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5
8,348 보일러·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일러와 자동화기기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7
8,349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사실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는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다만 시행령 각호에 따른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4
8,350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176
처음163164165166167168169170171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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