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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2. 최신 회답1994.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7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908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