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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3/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60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143
60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544
604 명의신탁 소유권 회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690
605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606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5
607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608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609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328
610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50
611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정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861
612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6
613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810
614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77
615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날은 언제인가?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2.30.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날짜는 2015.12.31.이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616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50
617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98
6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보유했어도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619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09
620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533
621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622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68
623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678
624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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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56
625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
626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627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어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이고,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931
628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838
629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아파트 준공 전 주택A를 양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630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58
631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귀농 후 최초 양도 주택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주택 특례는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하나에 한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143
632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60
633 재건축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취득 부동산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6
634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불가능 자산인지 또는 무허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635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0
636 문화재 고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고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과 해당주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
637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638 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A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639 분가 후 재합가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와 60세 이상 모가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640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이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12
641 연접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쓰일 때 비과세 면적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인지는 토지의 실질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958
642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934
643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994
64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자녀가 양도 당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64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74
646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43
647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13
648 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649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650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4
처음91011121314151617끝 15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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