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114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완공 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및 재개발 전후 거주기간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완공 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3143 (2018.01.24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