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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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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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용역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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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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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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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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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고 보관시설만 둔 하치장은 아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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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강제집행 절차는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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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을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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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1.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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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할 때 받을 증빙을 물었다.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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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구직자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신해 구직자를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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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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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료와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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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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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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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CD-ROM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ROM 제품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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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재화 인도나 대금 회수 등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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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양성분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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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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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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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탁계약 위반 여부의 처리기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신탁계약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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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외항선박 유류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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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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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외국대사관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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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유제품과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크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는 면제되지만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크림은 과세된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신선한 밀크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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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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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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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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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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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배합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법인 등에는 발급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사업형태를 갖춘 농가도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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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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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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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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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선·중개한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대리교부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료는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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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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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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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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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 발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 제공은 과세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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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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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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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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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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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농가가 요구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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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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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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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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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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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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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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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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