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19회신일 2001.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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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6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561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46015-294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9 (2001.12.06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9)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