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2회신일 2001.12.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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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0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에 둔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각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2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9)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미등록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