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01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2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03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4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005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6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7 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08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09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0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11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2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3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4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15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016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17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품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기술료는 징수방법과 귀속자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19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20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21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2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3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의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4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26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027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8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9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3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31 수련시설의 숙박·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숙박·체육시설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 이용자 대상 숙박·체육시설 용역은 과세된다. 계약 및 실제 용역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32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33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34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35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036 기존 사업장 옆에 신축한 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신설한 공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공품 추가가공이나 완제품 생산 후 기존 사업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37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재 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38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39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0 열흘 이내 임시사업장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행사 장소에 단기간 임시사업장을 열 때 개설신고 여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1 외국신용카드 결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 1. 1부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용·소비가 명백한 재화·용역은 제외되며 목욕·이발·미용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2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3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4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수입금액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0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