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6회신일 2002.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7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137, 1999.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현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137, 1999.10.11)을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현 제15호)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137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6 (2002.02.07 회신),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03)
원 제목: 자산관리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