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69회신일 2002.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9 (2002.03.19 회신),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1)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