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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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관리비 등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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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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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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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선원·보험관리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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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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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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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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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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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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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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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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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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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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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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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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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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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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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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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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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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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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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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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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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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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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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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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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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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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국외 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가 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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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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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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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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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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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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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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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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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제조업 사업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회답은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 세 건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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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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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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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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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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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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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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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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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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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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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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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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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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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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