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회신일 2005.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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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제됐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다자간 거래행위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의 거래 형태 및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 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2005.09.16 회신),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70)
원 제목: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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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