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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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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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34건 · 17/10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해 법정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4
802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br />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
803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
804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
805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대리점 소속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
806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807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48
808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1
809 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을 수입·공급하되 매수자가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75
810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br />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제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할인금액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7
811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9
812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7
813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8
814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78
815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77
816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br />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
817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
818 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60
819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09
820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1
821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
822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
823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0
824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2
825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9
826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0
827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8
828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
829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83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4
831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832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7
833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
834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8
835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br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5
836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88
837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3
838 수출자가 합병된 뒤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재화를 합병 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그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2
839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br />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선척수 조정으로 인도받은 선박을 해체해 발생한 기관과 장비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8
840 얼린 홍시와 곶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br /> 사업자가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얼린 홍시 또는 얼린 홍시와 곶감을 잘라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제품들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홍시와 곶감의 관세율표 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7
841 미리 받은 수출 외화대금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받은 수출 외화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물품대금을 결제한 때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2
842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62
843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의 사업장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한의원에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4
844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툼 중인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그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3
845 학교 방과 후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br />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면세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 운영형태가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받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
846 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7
847 대리운전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br />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를 위해 제공받은 대리운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한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0
848 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5
849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br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
850 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전에 사용허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2007년 전에 체결되고 임대기간이 2009년 말까지이며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
처음131415161718192021끝 1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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