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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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8
752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5
753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96
754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5
755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6
756 용역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시행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73
757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1
758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5
759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 1334
76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7
761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9
762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1
763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0
76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8
765 선하증권을 재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연속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한 갑과 다시 양도한 을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최종소유자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7
766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0
767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6
76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3
769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8
770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4
771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3
772 천일염과 솔잎을 섞은 소금은 면세인가?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한 솔잎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해당 솔잎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온 건조·분쇄하고 혼합·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5
773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할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6
774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2
775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776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1
777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3
778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3
779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780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6
781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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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782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
783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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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50
784 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5
785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38
786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4
787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3
788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7
789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790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
791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4
792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6
793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1
794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795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9
796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
797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
798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0
799 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재고·공통매입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정보를 적고 비고란에는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 등록번호 변경 시 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일괄 매입세액은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0
800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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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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