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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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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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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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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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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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갑·을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 및 을법인과 병법인 사이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법인과 병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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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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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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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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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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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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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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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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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과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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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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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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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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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용 교육장비와 비품이 교육비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교육장비와 비품은 법인세법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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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어떤 주식이 외국법인 직접 출자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가 및 다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 및 다의 취득방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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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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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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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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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건설업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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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법인에게서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으면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이 부당한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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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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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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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산 취득비의 감가상각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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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기존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해 대여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전입이고 해당 대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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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문화단체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문화단체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지급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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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장기 할부판매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할부 또는 연불매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할부 또는 연불매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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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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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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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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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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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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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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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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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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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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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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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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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사원용아파트의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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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에서 발생한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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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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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철학자대회 관련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교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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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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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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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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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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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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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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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차량 매각이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매각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량 매각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할부매매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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