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151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52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153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4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5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156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7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58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9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160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161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2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163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4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준비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5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66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67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68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9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0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171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 |||||
4,172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174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5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6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77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매입하면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178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179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소득을 공제해 유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0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1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2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3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4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5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6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7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 또는 면제사업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후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8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으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89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190 한국○○원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1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2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3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4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5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 비용배분을 물었다. 전기 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6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7 전환사채의 높은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의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의 연평균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해 계산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상환할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8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99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00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