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351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52 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나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낸 섬유대축제 행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행사비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353 동일 제품용 기계설비도 증설·개량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다만 증축면적과 기존건축물 면적이 불분명해 증축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5,354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355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356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57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58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59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1 매출가액에서 뺀 에누리는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물품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62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63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4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65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6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7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가 제품생산법인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8 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캐디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이 아닌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69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370 가공경비 익금산입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할 때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하고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371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72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73 수출 거래처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수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한미국군 판매나 해외수출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한 경우는 제외되며 증빙요건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74 기존공장보다 큰 별도 공장은 증설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보다 큰 별도 공장을 같은 대지에 건설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보다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큰 새 건물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장의 구체적인 증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5,37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76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지점 간 무상 금전대여의 인정이자와 자금거래 이자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지점 간 자금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77 차량 연불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차량 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78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79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과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0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1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382 외화채무 일부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를 일부만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설정금액을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83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4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5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6 동정자문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87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88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5,389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5,390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91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92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에 기재된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5,393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취득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 관련 주식취득 범위를 묻는다.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주식취득 범위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94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395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96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97 항공 관련 법인 주식이 특별법상 출자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관련 법인의 주식 취득이 특별법상 조합·협회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물었다. 두 주식 취득 모두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화물대리점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각 주식 취득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398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99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의 하자로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00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