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08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도 보유하고 있다.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동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984, 1984.03.17

질의

1.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및 제품평가 방법.

회답

1. 해당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3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회신문 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5 (1988.09.07 회신),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