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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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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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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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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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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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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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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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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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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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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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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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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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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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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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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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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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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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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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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관광객 운송사업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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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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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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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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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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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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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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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제공한 시설관리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재단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재단에 제공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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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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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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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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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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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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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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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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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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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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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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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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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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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가46015-2638 외 세 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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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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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복 질의이므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종전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과 지방공단의 관리대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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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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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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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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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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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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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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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 열원으로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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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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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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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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