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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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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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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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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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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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의 방법은 같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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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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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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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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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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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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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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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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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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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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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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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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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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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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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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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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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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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본사 이전 감면의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여총액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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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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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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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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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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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할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계약기간 관련 단서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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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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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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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다. 탱크시설·배관시설·유출방지용 격벽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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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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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가입 후 1년 내 일부 인출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일부 인출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본다. 저축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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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별정우체국의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과 위탁사업자의 체신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업무에는 우표류 판매, 우편물 접수, 우편환, 우편대체, 예금 및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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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안의 가온과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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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저축을 1년 안에 일부 인출해도 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일부 인출할 때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면 가입일부터 일반저축으로 본다. 남은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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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세액 추징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적용 규정과 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전 발생 사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동일 사유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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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임원이나 사용인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인지와 관계없이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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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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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개인에게 산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구입한 중고이륜차를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중고이륜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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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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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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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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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종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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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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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이전본사 급여비율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에 임시직 급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시직이 일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관련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도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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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는 당해연도란 2000년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산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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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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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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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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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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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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