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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873회신일 2001.04.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가명 제보자, 과세 실익이 없는 자료 및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다. 해당 여부는 제보받은 기관이 제공 자료를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제보 받은 기관이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제보 받은 기관이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873 (2001.04.27 회신),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22)
원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지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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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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