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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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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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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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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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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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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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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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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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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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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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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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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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관입·병입 등 포장의 목적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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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와 관련 기기·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카드 매입 후 이윤을 붙인 판매는 비과세지만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와 가맹비는 과세된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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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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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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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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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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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허가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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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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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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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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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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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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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과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경감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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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사업자와의 계약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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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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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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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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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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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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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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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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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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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국외 가공품을 제3국에 팔면 영세율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은 임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되어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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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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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치어 먹이용 실지렁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한 실지렁이를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할 때 사업 종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농업 중 그외기타축산업이며 지렁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천 등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를 15-20일 양식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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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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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액체 동충하초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균을 접종·배양하여 액체 상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한 액체 배양물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 펩톤, 이스트엑기스를 배양원료로 혼합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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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신문은 재화로 공급할 때만 면세되므로 해당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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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사업용 건물을 빼고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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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하는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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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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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폐업 후 설치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폐업 후 건물주에게 설치비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수하지 않은 설치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폐업일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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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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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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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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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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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선지급 외부용역비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문업자가 다른 법인에 외부용역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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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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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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