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76회신일 2001.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해당 대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2568, 1994. 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8, 1994.12.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68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76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82)
원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