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5회신일 2001.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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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은행은 발급대행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2014.07.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5 (2001.04.23 회신),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7)
원 제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