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8회신일 2001.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다. 대가의 지급방법은 특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8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7)
원 제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