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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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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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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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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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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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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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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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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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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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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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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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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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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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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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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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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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민박용 숙소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 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민박용 숙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황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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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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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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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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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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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홍보요원의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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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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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비사업용토지가 두 산정기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적용 규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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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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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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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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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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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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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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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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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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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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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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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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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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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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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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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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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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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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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보유기간에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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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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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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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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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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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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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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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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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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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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